위헌 결정돼도 ‘처벌법’ 아니면 재심 불가…헌재 “합헌”


[서울=뉴시스] 김재환 기자 = 민법 등 처벌과 관련되지 않은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, 이미 끝난 재판에 대해선 영향이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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