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0만원 안갚은 ‘연봉 6000’ 회사원…대법 “사기아냐”


[서울=뉴시스] 김재환 기자 = 돈을 제때 갚지 않아도 빌릴 당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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